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바꾼다면 뭐가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워킹맘 쏘이입니다.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기사가 나와습니다. 

기존 종부세의 경우 주택수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종부세 비율이 2배로 뻥튀기 됩니다. 

문제는 조정 대상지역이 거의 전국의 대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였죠. 

2022년 5월 기준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호갱노노 출처)

서울은 전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라서 서울 시민인 저로써는 조정 지역 해지라던가 이런 호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근 대구,청주 등 조정 대상 해제 지역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의 경우 해제 되면 종부세의 제한에서 벗어나니 좋을 수 밖에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서울은 디폴트라 조정지역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5월 조정대상지역

 

현재 종부세의 문제로 제기 되었던 점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1채의 종부세 비율보다 노원구 1채, 청주1채 가진 2주택자가 종부세율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종부세 기준 과세 비율

지방선거 앞두고 종부세 꺼낸 巨野… "사실상 과세 무력화" [野, 다주택 과세기준 손질]

 

저도 시골 주택 가지고 있어봤지만 공시지가 1억도 안되는 데 조정 지역이라고 1주택 취급해버리니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수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택인지 금액 기준으로 종부세 청구하는 것으로 바꿔볼까? 라는 애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공시가 얼마 이상이 되면 종부세 대상일까요? 

바로 6억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중위가격이 15억이 된다는데 6억이면 서울 사람은 거의 다 내야합니다....

물론 저희 집도 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자는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억에서 11억이라.....

 

민주당 종부세 기준 변경

 

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11억원으로 상향해야"

 

종부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당 과세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애기나온 대로 과세 기준액이 바뀐다면 부부가 각자 11억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1억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된다면 22억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하고 종부세 안낼 수도 있는거죠.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 상향과 

주택수가 아닌 부동산 가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일단 주택의 대체제로써 인기가 높았던 꼬빌, 상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라면 주택수가 상관없고 공시지가만 보면 된다면 빌딩이나 상가살 돈으로 공시가가 낮은 재개발 빌라를 몇 채 사겠습니다. 

2. 기존에 매물 정리할까했던 다주택자 매물은 다시 들어가겠네요.

-> 강남 매물은 없었을 것이고 주로 변두리 지방 매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때 털어버릴까했을텐데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가지고 가는게 나을 수 있지요. 그거 팔고 또 그만한 물건 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그대로자나요. 다주택자 취득세는 2주택 8% , 3주택 이상 12%인데 사고 팔고 자꾸해버리면 거래세가 커서 왜만하면 그냥 가지고 가겠죠. 

3. 비조정지역이라 투자자 수요가 몰렸던 곳은 수요가 빠질 수 있겠네요. 

종부세의 주택수 기준 때문에 비조정 지역인 작은 도시가지 투자자자 들어갔었는데요. 이렇게 조정지역 주택수 기준이 없어지다면 이왕이면 실거주가 잘 받쳐주는 조정지역에 주택을 사지않을까요?

아파트 공시가 11억 미만이면 실거래가는 15억~18억 정도일 것 같은데....

다주택자인 입장에서 저는 한 방에 15억짜리 집을 사지 않고 오를 만한 곳의 저렴이들을 여러채 사는 것이 수익률이 좋을 것 같네요. 공시가기준으로 과세니까 재개발 쪽 여러채 매수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부세 기준이 민주당에서 애기하는대로 바뀌어야 움직이겠지만요. 요즘처럼 정책 변수가 오락가락 할 때는 섣불리 안움직일려고합니다.

고수분들은 미리 진입하시지만 저는 아직 공부하는 수준이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지방 선거 결과와 이후 정책을 관망하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기회는 또 오니까 무리해서 가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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